■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를 만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태]
먼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신 우상호 정무수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석님께서는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핫라인입니다.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의 붕괴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불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 살림의 방향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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